트럼프, 이민자망명제한 행정명령 서명
10일부터 발효…최소 3개월 이상 시행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자격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규제는 멕시코에서 미국의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10일부터 발효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시행된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은 전했다. 단 이미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진보센터의 톰 자웨츠 이민정책 담당자는 이민법은 "지정된 항구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든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외국인 여행금지령과 같은 다양한 불법 이민자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내렸지만, 법정에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이민협회 관계자는 "이 정부가 망명을 막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위법까지 행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미국에 도착한 누구에게나 망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