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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삼바 사태, 회계기준 세우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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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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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경제부)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더 이상 끌면 정부도, 삼성도 욕을 먹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회계기준 변경을 놓고 1년 이상 공방을 벌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오늘부로 마감된다. 2차 증선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안건 외 다른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증선위 일정도 기존보다 5시간 앞당긴 오전 9시에 개최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핵심은 2015년 말 상장 직전 종속회사로 인식됐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이 부분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회계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회계기준 자체가 원칙만 규정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라는 신사업 구조에 대한 회계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명확한 회계기준을 세워야 한다. 원칙만 명시한 회계기준 만으로는 회계 처리를 변경할 때마다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나, 모호한 회계기준에 대해 적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논란의 여지는 줄어든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2년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했다. 회계 부정으로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이었던 '엔론'사가 파산을 신청했고 당시 회계 처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아더앤던슨은 분할 매각됐다.

이후 미국 정부는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베인스-옥슬리법'으로 알려진 기업회계개혁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회계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대다수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게 했다.

'삼성 vs. 금감원'의 구도는 소모적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발전적이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는 대한민국의 회계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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