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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노정갈등 해법은?…"政 보전책 찾고 勞 파업 철회해야"

등록 2018.11.21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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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통행 문제…勞 보전해 줄 것 찾아야"

"경제 안좋은데 노조 파업 나쁜 결과만 초래"

"경사노위 힘 실어주고 노사 조율해 나가야"

'강대강' 노정갈등 해법은?…"政 보전책 찾고 勞 파업 철회해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양측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출구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발씩 물러서서 이해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힘을 대폭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노·정 간 극심한 갈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다.

올해 초만 해도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행보로 지난해 5월 인천공항을 찾아 노동계 숙원사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두달 뒤인 7월에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8월에는 박근혜 정권 시절 강행·추진된 양대 지침을 폐기하며 노동계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 1월에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기도 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8년만에 참석하는 등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준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이후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나서고 지난 6월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연말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5월 28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면서 노정 관계가 급격히 악화돼 갔다. 

여기에 지난 5일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면서 정부와 민주노총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됐다. 탄력근로제 등에 있어선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부에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놓고 과연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서운함을 넘어 이렇게 하려고 촛불을 들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주 52시간제에 대해 6개월 처벌 유예해준 데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자본가를 일방적으로 편들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해들어 경제가 나빠지고 있고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일정 부분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데 노동계 쪽에서 총파업까지 한다니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대 이광택 법학과 명예교수는 "노사 관계라는 게 한쪽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고 받으면서 조율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안될 때는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 두 건 모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지금 당장은 노동계에 보전해 줄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야 강대강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일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정교함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파업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해직자·실직자·소방공무원·고위직 공무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권고 안을 내놓은 게 일종의 노동계에 유화적인 손짓을 보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서강대 남성일 경제학과 교수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총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파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쁜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대화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경영환경이 좋지 않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있어서 임금감소나 고용유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같이 힘든 상황"이라며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가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노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거기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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