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 국회의원 기득권 강화"…정개특위 공청회
등록 2018.11.21 18:28:51
이철희 "선거운동 기한 폐지해야…정치 질 나쁘게 해"
김성식 "선거권자 만 18세로 하향 조정 합의 이뤄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구당 부활 문제를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지구당위원장은 정당 활동이 가능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당화(私黨化)와 고비용 등의 문제로 정치권은 2004년 '오세훈법'을 통과시켜 지구당을 폐지한 바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조직으로 지구당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이번에 지구당이 부활하게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군구당으로 부활했을 때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의미가 담겨야 하고 시군구당의 역할, 활동의 성격 등 선진화된 규정들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시군구당이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현재 모든 당이 가짜 지구당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최말단인 지역 조직 없이 시도당 광역당까지만 법정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불법 사조직이나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구당을 없앴던 것은 고비용 사당화 문제 때문이었다"며 "지구당을 없애면서 사당화 고비용이 없어졌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구당의 폐지로) 현역 기득권도 생겼다"며 "굉장히 승자독식형 정당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구당을 폐지한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후퇴시킨 일이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최고 강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줄여야 한다.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현역 프리미엄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 해결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하승수 대표는 "시민사회든, 학계든 지구당 부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구당을 부활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개혁하고 맞물려 과거와 달리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구당이 예전처럼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히 현역과 비현역 도전자 간에 차이, 차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치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김윤철 교수는 "선거운동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는 방향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선거운동 기한을 한정하다 보니 부작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캠페인들이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식 의원은 "선거권자 만 18세 하향 조정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든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어서 보다 개선된 선거 참여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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