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국민투표 결과에도 "2025년까지 탈원전 불변"

국민투표에서 54.4%가 탈원전 정책 폐지 찬성

정부 "1~3호기 원전수명과 4호기에는 법적 효력없어"

【타이베이=AP/뉴시스】24일 저녁 차이잉원 총통이 타이베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민진당 주석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이 패배하고 야당 국민당은 승리했다. 2018.11.25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지난 24일 지방선거 함께 실시된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에서 대만 유권자 과반이 정책 폐지를 찬성한 데 대해 행정원(내각)은 “정부의 '원전 없는 국가를 건설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26일 대만 연합신문에 따르면 전날 행정원 콜라스 요타카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이번 투표 결과로, 전기사업법 95조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은 투표 결과 공표일(30일) 3일 후에 효력을 잃게 되지만, 2025년까지 탈원전 국가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신재생에너지 적극 개발 정책 방향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투표자 중 54.4%(589만명)이 탈원전 정책 폐지에 찬성했고, 37.1%(401만명)이 반대를 선택했다. 투표율은 54.83%다. 이에 따라 전체 유권자 중 29.8%가 탈원전 정책 폐지를 찬성한 셈이다.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한 상태에서 찬성이 다수라 가결이면 해당 법안은 효력을 잃게 된다.

2016년 대선에서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2년 차인 작년 1월 전기사업법 95조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를 가동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폭염 속에 정전 사태가 잇따르면서 전력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탈원전 반대여론도 증가해 왔다.

콜라스 대변인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1~3호기 원전 수명 연장과 공사가 중단된 4호기 원전 상업운용에는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민투표를 제안한 시민운동가 황스슈(黃士修)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황스슈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행정원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년 다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면서 "정부가 잘못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2020년 대선에서 다시 민진당에게 패배를 안겨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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