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영향은?

등록 2018.11.29 06:00: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30일 기준금리 결정

금리인상, 과도한 유동자금 부동산 쏠림 '차단'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고강도 부동산대책인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년2개월만에 떨어지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열된 집값을 잡는데 특효약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집값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의 파급력은 상당하다.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로 영향력이 한정적인 반면,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모든 대출과 연동된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대출 규제는 '작은 칼', 금리 인상은 '큰 칼'로 부른다.

대출 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의 과열 원인으로 꼽히는 시중의 과도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저금리 기조가 불러온 부동산 투기 열풍도 차단할 수 있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면서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서울 중심, 강남 중심 집값 폭등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먼저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시중의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이유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몇 가지 세금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유동성을 제어 못한 정책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해 집을 못 살것이란 과도한 불안심리가 결합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자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집값이 오르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전세를 끼고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쳤다.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시중의 과도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집값을 부추기는데 한몫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소유자는 1367만명. 이중 5채 이상 보유자는 10만8826명, 4채는 6만3311명, 3채는 24만3787명, 2채는 156만3860명이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금리가 추가로 오르기 때문에 빚을 내 집을 샀던 가계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갭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강화에 대출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자 부담을 느낀 갭투자자들이 시중에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따라 강남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본격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금리가 꾸준히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이 가중돼 대출이 필요한 청약이나 재건축 등의 열기가 가라앉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1500조원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 등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따라 장기적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은행에서 시중금리를 올렸고 정부의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대출 규제 등이 예고된 터라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미국 금리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에 두 세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 하락 압력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내년에 금리가 인상될 경우 청약이나 재건축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전체적인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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