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시장 외국계 독점"…정부 행정·사법 집행력 확보 토론회

30일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

"정부, 외국계 사업자에 대한 행정·사법 집행권 제대로 확보 못해"

"민감 정보 유출 사고 시 외국계 클라우드에 대한 실태조사 힘들어"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달 30일 오전 10시 양재동 소재의 엘타워에서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정보보호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 협회에 따르면 토론회는 최근 금융 부문까지 클라우드 도입이 확산되면서, 외국계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행력 확보 여부를 짚어 보고자 마련됐다.

클라우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다. 클라우드는 기업과 개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저장장치나 기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특히 고화질의 이미지와 동영상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용량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산업군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는다. 발제에는 최민식 상명대학교 교수와 로데이터의 정관영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경신 교수(오픈넷),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백두현 KT클라우드 사업부 팀장,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박성호 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계 사업자(AWS, MS, 구글 등)에 대한 행정, 사법 집행권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 등 주요 정보 영역까지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 위탁 처리될 경우 민감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외국계 클라우드에 대한 실태조사가 힘들어 그에 따른 구제 및 제재조치가 반드시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서, 국내 많은 스타트업 및 IT기업에서 서비스 접속 마비 사태가 발생됐다. 그러나 AWS 측은 별도의 사과도 없고, 장애 원인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협회 측은 "만약 금융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영역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유출 사고가 났다면 정부는 어떤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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