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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볼티모어시,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인" 이민정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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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29 08:34:12
"정책 변경으로 기존 이민가족까지 고통받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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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의 강제 격리로 헤어졌던 6살 아들과 볼티모어 공항에서 올 7월에 만난 온두라스 이민  아이리스 유프라지오. 
【볼티모어( 미 메릴랜드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국 메릴랜드주 최대의 도시 볼티모어 시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불법적인" 이민 정책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  볼티모어 시는 트럼프의 국무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꿔 비자 신청자를 제한하고 망명과 도움을 받아야할 기존의 합법적인 이민자들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볼티모어는 미 연방정부의 국무부가 올해 갑자기 미국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공적 부담" 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자를 의미)의 정의와 규정을 몰래 변경, 확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공적 지원을 요청할 법적 자격이 있는 이민들까지 겁을 먹게 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미 자격이 있는 이민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시 당국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신청자나 친척들이 현금이 아닌 입주권 주택 바우처,  학교 무료 급식,  무료 백신접종 같은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신청을 꺼려하게 만들었다는 게 볼티모어 시의 주장이다.

원래 연방법에도 시민권자들이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이들이 정부의 부담 , 또는 "공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새로 바뀐 규정은 이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공적 부담의 주체와 범위를 훨씬 더 늘려놓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 이민들은 정부의 이민 정책프로그램에 따라 자신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얻는 것에 두려우을 느끼고 있으며 사실상 아프리카계 이민들의 연방정부 정착 프로그램은 중지된 것이나 같다고 볼티모어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캐서린 퓨 시장은 "볼티모어는 이민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트럼프 정부가 볼티모어 거주를원하는 이민들에게 추가로 장애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미국 답지 않으며 국가의 이상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이민 친화정책을 펴고 있는 지방 도시 중 하나인 볼티모어시는 앞으로 이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시키는 연방정부 정책에 저항할 것을 명백히 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공적 부담을 축소하고 이민들을 귀국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위헌이라는 잇딴 공격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볼티모어시가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낸 이번 소송은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민주주의 전진재단'( Democracy Forward Foundation )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 단체는 앞서 국무부의 공공 부담 정책 변화는 트럼프정부가 외국인 및 이민들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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