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테러' 70대 구속…"도망 염려"

법원 "범죄 중대성 비춰볼 때 도망 염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 모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29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남모(74)씨에 대해 현존자동차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헀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 남모(74)씨가 출근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인화물질이 든 소주병을 던져 차량에 불길이 번지고 있다. 2018.11.27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해 온 유기축산물 사료의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와 관련해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선 남씨는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데 1·2·3에서 계속 그랬다"며 자신이 패소한 소송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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