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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가계빚 부담'이 컸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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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30 10:54:59  |  수정 2018-12-01 11:13:15
1500조로 불어난 가계부채 부담 등 금융안정에 중점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
경기 성장 둔화세 감안할 때 내년 인상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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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30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올렸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발등의 불'인 15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자산 쏠림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6년5개월만에 첫 금리인상이 단행된 이후 1년 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금리인상 과정은 그 어느 때 보다 험난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빚은 어느덧 1500조원을 넘어섰고 불어난 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 급등 등 과열양상이 빚어지게 됐다. 하지만 미·중 무역문쟁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고용 쇼크' 등 국내 경제지표 하향세로 한은은 금리를 올릴수도 묶어둘수만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그사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로 지난 3월 10년7개월만에 처음으로 역전된 한·미 금리차는 0.75%p까지 벌어졌고 다음달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금리차가 1.00%p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한은은 올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금통위에서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계빚 문제도 급한데다 금리차 확대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기 성장세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리 금리를 올려둬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읽힌다.

한은은 국내 경기여건이 금리인상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금리인상 이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투자는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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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금융시장에서도 이번에는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21일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명이 금리인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동결을 내다보는 응답자는 21명에 그쳤다.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 통화정책방향으로 쏠린다. 이번 금리인상도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행된 터라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자칫 무리한 금리인상이 가라앉는 실물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에 그치고 내년에는 2.6%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급격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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