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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탈원전 국민투표하자"…성윤모 "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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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30 15:40:28
국회 에너지특위, 탈원전 국민투표 두고 '공방'
최연혜 "정부 탈원전, 위법…블랙아웃 우려"
정운천 "수출하려면 모델하우스라도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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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마친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1.0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부결시킨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탈원전 찬반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국회 에너지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발전5사 등으로부터 에너지전환정책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위법적인 것"이라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 계획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계획이다. 이대로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블랙아웃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체코 총리를 만나 한국 원전이 지난 40년간 한차례의 사고도 없었고 우수하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면 왜 탈원전을 하느냐"고 물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대만은 우리와 여건이 비슷했다. 국토는 좁고 에너지 여건이 열악한데도 탈원전을 결정했다"며 "사람이든 국가든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이 드러났을 때는 고칠 수 있어야 한다. 대만은 신속하게 국민 투표를 통해 바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위원들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민 투표를 하자는 발의를 준비 중이다"며 "우리의 잘못을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을 용의가 없는지, 위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성 장관은 "대만은 10년 내 원전 제로화를 선택했다. 급속한 속도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저희로서는 에너지정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과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친정부 인사를 거론하면서 "태양광산업이 친정부 세력의 배만 불려주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탈원전을 매개로 보조금 잔치를 벌이는 특정세력에 대해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원전 찬반 국민투표도 거듭 요구했다. 성 장관은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원자력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다시 국민의 의사를 물을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 원자력기술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백지화시켜야 하느냐"며 "수출을 하려면 모델하우스라도 지어야할 것 아니냐. 출구전략을 얘기해도 깜깜 무소식이다"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만 탈원전 정책에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 설비의 가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2025년이라고 하는 연한을 삭제하는 것이 (대만) 국민투표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 이후에도 대만정부는 탈원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며 "2025년까지라는 연한을 삭제한 것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탈원전 정책의 '스피드'(속도)를 조금 줄였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도 "국민투표는 대만이 급격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서 나온 것"이라며 "수급상황에 따른 문제에 대한 의견 표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바라카(Barakah) 원전을 둘러싼 현안을 조율한다. UAE가 지난 21일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와 기술 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원전 운영권이 프랑스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성 장관은 'UAE와 EDF간 서비스 계약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당황하고 있다. 다음 주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 경영진이 UAE에 가느냐'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UAE와는 원전 협력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섭 한수원 경영관리 부사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수의계약이 경쟁 입찰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질의에 "수의계약을 하기로 한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수주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사업을 할 경우 국제입찰에서 저가수주로 손실을 입을 그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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