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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출산율 회복하려면 가족친화적 사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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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3 14:00:00
전경련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
프랑스는 재정 지원, 스웨덴은 일·생활균형 및 양성평등 조성
일본은 저출산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기업 협력 유도…한국은?
"출산·육아 관련 복지정책 및 여성의 일·육아 이중부담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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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저출산을 경험한 해외 선진국들이 출산율을 제고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일하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정책 확대한 유럽, 기업·지자체와 손 잡은 일본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족형성, 출산, 교육 등 전 영역에 대한 투자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선택지를 넓힌 유럽 국가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프랑스는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계수를 통한 세액공제와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같은 가족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

이 원장은 이어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나 양성평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들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기업, 지자체와의 협력에 나선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김명희 삼육대학교 스미스 교양대학 교수는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던 2005년 이후 미미하나마 상승 기류를 이어오다가 2016년 1.44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2000년대부터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 포괄적 정책을 추진하고, 2015년에는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해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했다"며 "최근에는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의 협조를 유도하며,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지속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로 확대하며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실효성에 집중…여성의 일·육아 이중부담 해소해야"

종전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여성의 일과 육아에 대한 이중부담 해소를 강조하는 분석도 이어졌다.

김두섭 아시아인구학회 회장은 "2006년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산증진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경기회복과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화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학회장은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정책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된 정책과 해외 저출산 국가에서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은 보육시설 구축과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표방하는 노르딕 모델을 따라가며 출산율이 반등 현상을 보였다"며 "여성의 취업·돌봄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을 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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