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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20년 젊게 느끼니 그만큼 나이 깎아달라'는 청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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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3 2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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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능동적 삶 '구루'(도사)인 라텔반트가 11월8일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AP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네덜란드 법원은 3일 자신이 공문서 나이보다 20세 젊다고 느끼고 있어 행정 연령을 20세 깎아달라고 소송을 한 69세의 남성의 청을 기각했다.

소송을 낸 에밀 라텔반트는 적극적, 능동적 삶을 권장하고 그런 삶 형태에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의 (유료)연설이 직업으로 일종의 자기계발 심리요법사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아른헴 법원은 언론 성명을 통해 "라텔반트씨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젊게 느끼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의 자유"라고 말한 뒤 "그러나 출생일을 수정하는 것은 여러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의 20년 치의 각종 등록서류를 허공으로 사라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으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수많은 파장과 연쇄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라텔반트는 자신의 20년 연령 삭제 혹은 인하 요청이 네덜란드나 세계 여러 곳에서 용납되는 추세인 성 전환과 같은 개인적 전환의 한 예에 불과하므로 법적 타당성이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허가 청원을 냈다. 나아가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 같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네덜란드 법은 선거권이나 취학의무 연령 등 나이에 근거해서 의무와 권리를 부과하고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텔반트의 요청을 허용하면 이 같은 나이 제한과 자격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예전보다 활동적이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추세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해서 출생 년도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령 차별에 맞서 도전하는 데는 출생일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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