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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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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4 14:09:49
3일 소요되던 불법 영상물 삭제 심의기간 '상시 심의 체계'로
올 10월 말까지 1만4385건 심의, 123건 삭제, 1만4166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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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 (자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현재 사흘 가량 소요되는 불법 영상물 삭제 심의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자심의를 진행해 불법 영상물에 대한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 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기간까지 평균 3일이 소요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확산 속도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 위원장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1만4385건을 심의해 123건을 삭제했고, 1만4166건은 접속을 차단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전체 심의 건수 768건에 비해 4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특히 방심위 심의 전 구글, 텀블러 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치한 디지털 성범죄정보 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55건, 2016년 1100건, 2017년 7309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0월 말까지 6361건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제재는 '부지하세월'이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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