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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폐지에 공감"

등록 2018.12.04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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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행정처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감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가 입법 제안권을 갖는 데 대해서는 "법원의 입법 제안이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법원이 국회에 대해서 자꾸 입법 제안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재판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으로서의 각오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을 잘해야 한다"며 "재판이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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