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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홍남기·김상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모두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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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4 22:56:17
민주당, 대법관·기재부장관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
한국당, 대법관 후보자 '코드인사 반발' 부적격 의견
홍남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내일 오후 4시 논의 예정
한국 "큰 하자 없어 임명동의안 거부할 상황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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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이춘석 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8.12.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재우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동시에 열렸으나 여야는 후보자 적격 여부를 추후에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저녁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회 당일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의견을 보이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 당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한국당 쪽에서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당 방침이 결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치권 한편에서는 정부 예산안 심사나 선거구제 개편 등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현안과 맞물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언제 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날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각돼 대법관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차익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문제 삼아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은 당시 관행이나 실수로 보고 덮어주기에 급급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 지적을 받아들여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속한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활동경력과 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밤늦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심사하지 않고 5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적격 의견으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에서 반대했다"며 "한국당이 임명동의안을 내일 논의하자고 해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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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2018.12.04.since1999@newsis.com

반면 한국당 추경호 간사는 "우리 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오늘 늦게까지 청문회를 했으니까 의원들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내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홍 후보자가 대단히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예산심사 등 다른 현안과 맞물려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위주로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홍 후보자의 소신과 경제철학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배우자의 경기 평촌대림아크로타워 오피스텔 월세수입 축소신고 의혹과 박근혜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 인정, 행정고시 합격 후 만성간염으로 현역병 입영 면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있었지만 공세 수위는 높진 않았다.

민주당 김정우 간사는 "여야 의원들 모두 민생과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진정 있는 충언을 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원칙과 소신을 갖고 민생경제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기 전 발언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지만 위원들의 지적들을 항상 유념해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잘 사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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