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하룻만에 적신호…'임단협 5년 유예' 발목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30일 오전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신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이 최종 타결을 하루 앞두고 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독소조항인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뒤늦게 다시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노사민정 불참을 검토하는 등 투자자간 잠정 합의 하룻만에 협상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5일 광주시 협상단에 따르면 협상단은 현대차 본사와의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전날 밤 노동계의 동의를 구했으나 애초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던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동계가 "인정할 수 없다"고 등을 돌렸다. 노동계 반발로 회의는 10분도 안돼 끝나고 말았다.

 임단협 유예조항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와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가장 먼저 내건 독소조항이자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참여법을 모두 어길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의 통 큰 양보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으나 시 협상단이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뒤 이 조항을 다시 포함시키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 또는 판매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내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협약안이 수정되지 않는 한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을 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필수과정인 노사민정 추인 절차가 무산될 경우 현대차 투자협상은 투자자 간 본협상만 잠정 합의된 채 노사민정 결의가 포함된 부수협약이 갖춰지지 않게 돼 최종 타결 하루 전날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임단협 유예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노동 존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초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며 "협상단이 포괄적 위임 당시 협상 의제에서 빠졌던 쟁점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어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19일 체결하려 했던 투자협약이 협약식 하루 전날 무산됐던 것도 최종 합의안에 담긴 독소조항(임단협 5년 유예)과 최저임금과 맞먹는 낮은 임금 수준, 법적 검토와 타당성조사 등 공장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한데 대해 지역 노동계가 반기를 들면서 부수협약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조인식 자체가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조인식이 이뤄진 다음 최종 타결될 때까지 협상에 신중을 기해왔으나 합의안이 일부 공개되면서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시 관계자는 "좌초 위기이던 협상이 노동계의 포괄적 위임으로 급물살을 타더니 투자자간 잠정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룻만에, 조인식 하루 전날 난기류가 형성돼 당혹스럽다"며 "다각적인 조율작업을 통해 최종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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