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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野 예산·선거제도 연계 농성 유감…연계 절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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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5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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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00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0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도 개편 연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해서 농성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해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민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번이 처음이다"고 했다.

이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 남기는 일이다. 절대로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오늘 노사민정 회의에서 마무리가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며 "광주에서 좋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군산이나 울산, 창원 등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희 당에서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당에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법농단 논란에 대해서는 "옛날 군부독재 시절에는 할 수 없이 군부독재 힘에 의해 엉터리 재판을 했다"며 "하지만 적어도 문민화된 나라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고 하는 것이 참담하다.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관련된 분들이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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