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5년까지 원전없는 나라 건설' 정책 공식 폐기

【타이베이=AP/뉴시스】24일 저녁 차이잉원 총통이 타이베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민진당 주석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이 패배하고 야당 국민당은 승리했다. 2018.11.25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대만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던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 건설’ 정책이 공식 폐기됐다.

5일 대만 연합보는 경제부의 발표를 인용해 '전기사업법에 포함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이 지난 2일자로 법적 효력을 잃었다고 전했다.

차이 총통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이 반대 여론에 부딪쳐 중단된 셈이다.

2016년 대선에서 차이 총통은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원전을 없애는 대신 20%는 신재생에너지로, 50%는 천연가스로, 30%는 석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차이잉원 행정부는 집권 2년 차인 작년 1월 ‘전기사업법 95조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를 가동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폭염 속에 정전 사태가 잇따르면서 전력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탈원전 반대여론도 증가해 왔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자 중 54.4%(589만명)이 탈원전 정책 폐지에 찬성했고, 37.1%(401만명)이 반대를 선택했다. 투표율은 54.83%다. 이에 따라 전체 유권자 중 29.8%가 탈원전 정책 폐지를 찬성한 셈이다.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하고, 찬성이 다수인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투표 결과 공표일(11월 30일) 3일 후에 효력을 잃게 됐다.

반면 차이 총통은 ‘2025년까지’라는 기한이 폐지됐을뿐 탈원전 목표는 변함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집권 여당인 민진당은 내년 1월 6일 주석을 선출한다고 잠정 결정했다. 차이 총통은 지난달 24일 지반선거 실패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을 내려 놓았고,  린유창(林右昌) 지룽시 시장이 주석직을 대리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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