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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로 개발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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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6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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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해제 및 완화돼 재산권 행사와 건축 허가 등에 관련된 주민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각종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군사규제에 따라 제한되었던 접경지역인 평화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주민들은 정당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방부가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데 따른 것이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 완화된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억1361만㎡(213.61㎢)로 군사시설보호구역 2556㎢의 약 8% 수준이다.

이 중 제한보호구역은 2억1202만㎡가 해제됐으며 해당 지역은 춘천 869만㎡, 철원 577만㎡, 화천 1억 9698만㎡, 고성 58만㎡이며,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통제보호구역은 159만㎡로 철원 115만㎡, 고성 44만㎡이다.

이번 보호규제 완화로 그 동안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으나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 완하로 시군의 행정처리만으로 개발 및 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2019년부터 민간인통제선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연간 1만4000여명의 도민들이 자유롭게 민통선을 출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돼 시군과 함께 각종 평화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에 따른 안보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을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은 이번 규제 해제· 완화 조치를 반기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충호 화천군 번영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주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훨씬 수월하게 됐다. 앞으로도 보호구역이 더 해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해준 도내 관할 사단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하며, 평화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방부, 합참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k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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