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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추가…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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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5 18:23:26
공공주택 특별법, 법사위서 여야 이견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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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2.0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신혼부부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한했던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016년 기준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전체의 61%에 달한다는 점과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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