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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답방 초읽기④]文-金 서울회담 성사시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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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7 09:00:00
北 '상응조치' 美 '검증' 절충안 모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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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연=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성사될 경우 어떤 의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을 진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경제·문화·인도적 교류·협력 확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조속한 서울 방문도 명시했다.

이 가운데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토대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중 상호 1㎞ 이내에 근접한 GP 철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 DMZ의 화살머리고지에는 전술도로가 연결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작업도 별다른 잡음 없이 진행 중이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남북 간 경제적 교류·협력 사업을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다. 평양공동선언에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 개최, 산림분야 협력, 보건·의료분야 협력 등을 명시했으나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사업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의 경우에도 지난달 30일 시작됐으나,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면제 결정을 받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지연됐다. 양묘장 현대화 사업도 일부 기자재의 반출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로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한 시설 보수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연화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핵심 의제는 비핵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이틀에 걸쳐 대화를 진행하며 '종전선언-핵 시설 신고' 프레임을 '상응조치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프레임으로 전환시켰다. 이후 북한은 '제재 완화'를, 미국은 '신고·검증'을 1차 요구 사항으로 내세워 협상을 시도했으나 답보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모색한 비핵화 해법을 김 위원장과 공유하고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식의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대를 표한 만큼 미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비핵화 행동' 가이드라인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 최고지도자가 단 한 차례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없는 만큼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함께 찾아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비핵화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촉구할 거라는 전망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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