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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교육부 “맞벌이 자녀에 오후돌봄 확실하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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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6 12:56:10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증설…서비스질도 개선
예상 비용 1000억원…"병설 확충이라 많이 소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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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0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증설과 관련해 국·공립 유치원의 서비스질을 높이겠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4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학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오후 5시까지 돌봄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개원하는 유치원과 학급에 필요한 교사는 임용대기자와 재배치를 통해 해소하고 내년 9월 개원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5000억원 정도 투입 가능한가.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소요 예산이 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5000억원까지 보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병설유치원의 학급 확충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현재 구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은 받고 있는데 시설비로 한 500억원 정도 예상된다. 통학버스나 행정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한 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다만 통학버스 운행과 인건비 같은 부분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교사 충원 계획과 인건비 조달은 어떻게 하나.

"교원은 기존 500개 학급과 관련해서 이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확충돼 있었다. 내년 3월에 한해서는 180명 정도 추가 교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임용대기자나 방과후 과정 정규교원 재배치를 통해 우선 해소하고 추가로 필요한 9월 개원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공립 40% 증설에 교사가 1만3000여명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자리위원회는 아마 교원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다. 유치원 교사에 국한하면 우리가 연초에 보고할때 2022년 40% 달성을 위해 2600개 학급 증설이 필요하고 올해 501개 학급을 개원했고 교원이 정확하게 배치됐다. 이번에도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단설 유치원은 이번 대책 수립 전부터 추진했나.

"기존에 내년 3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던 단설유치원이 18개 있었다. 내년 3월 개원하는 단설유치원은 18개원 162학급이다. 이외에 추가로 확보된 학급이 있고 그 부분을 포함한 물량이 지금 제기된 거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함께 서비스질 개선도 중요하다. 온종일 돌봄이나 통학버스 잘 안된다는 지적 많다.

"통학버스는 보통교부금에 190억원을 반영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농어촌지역 중심으로는 잘 운영됐는데 대도시 지역이 부족했다. 이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설계할 때 추경이나 예산 반영을 갑자기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과정을 거쳐서 9월부터 가능할 것 같다. 방과후 과정은 각 시도교육청과 합의한 부분은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5시까지 보장되는 오후 돌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방학 기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녁 돌봄은 실태 파악을 해보니 사실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지 아이들 보호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단순히 시간만 늘려서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학부모 상당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해주길 원하지만 아이 관점에서는 정규과정을 끝내고 쉬고 싶은 시간이다. 이런 측면을 반영해서 방과후 놀이 유치원이라고 내년에는 지원을 드릴 예정이었다. 방과후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으로 방과후 과정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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