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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출산 장려' 버리고 '삶의 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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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7 11:30:00
출산 장려 위주 정책→모든 세대 삶의 질 높이는 정책
"결혼·출산 해도 삶의 질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돌봄체계 구축 집중
차별야기법 개정 추진…부성(父性)우선→부부협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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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자녀 성(姓) 결정 시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부모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양성평등 측면에서부터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과 교육, 고령자 측면까지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 했다.   

이번 로드맵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에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몰두했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은 나오기 어렵다"라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당사자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고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산율 목표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출산율 목표치를 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기존 정부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월 3차 기본계획에 제시했던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목표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인정했다. 

이 조정관은 "3차 기본계획에서 (합계출산율 목표를) 1.5명으로 잡았는데 실현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1971년 102만명 출산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35만8000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말에는 32만2000명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만명 출생아 수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실천을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저출산 분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보한 노후(고령화 분야) ▲인구변화 적극 대비 등 3대 분야로 정하고 세부 과제 12개를 설정했다.

◇ '저출산 정책' 아닌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정부는 '저출산 정책'이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다고 판단해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 정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비용적 측면에서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출산·양육비 부담이 약 66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는 의료비 등 출산·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내년까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로 만들고 2단계로 초등 입학 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내년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2단계로 적정 지원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도 담았다.

정부는 또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출산(미숙아·기형아·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부터'로 변경해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화 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폭 넓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간 등을 확대하고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휴직 급여가 적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초 위원회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해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중소기업, 전문직, 언론․방송계 등)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남성 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돌봄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 양적 확대에 치중해 서비스 공공성 약화, 질 저하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1000개 학급 신·증설)을 조기에 확충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2021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미혼모·부나 다문화 가족 등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선안에는 자녀 성 결정의 경우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를 개선하고 혼인 내와 혼인 외 구별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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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정부는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제도적 틀은 갖춰졌으나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공적연금을 통한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렵고 퇴직·개인연금은 미가입, 중도해지 등으로 수급자가 매우 드물어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해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2021년까지 30만원)해 공적연금 역할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저소득 노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신중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신중년은 퇴직 이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직장에서 퇴직해 갑작스런 자영업 전환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인생 3모작을 위해 시기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모작이 주된 일자리 였다면 2모작은 재취업 일자리, 3모작은 사회공헌 일자리로 정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2모작 지원의 경우 40대 이상의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직 희망자·퇴직예정자에게는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해 신중년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모작 지원의 경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00개를 내년까지 신설하고, 귀농 지원을 강화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80만 노인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민간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노인들이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는 요양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평소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은 노인들의 바램과 달리 요양병원이나 시설 위주로 노인돌봄이 이뤄지고 있어 만족도가 낮고 노인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확산하고 주거에 있어서는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인구 변화에 적극 대비…4인 가구 기준 시스템 재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2.0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으로 인구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집중 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2단계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 발표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한 국토공간 전략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인구대응 사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역사회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출산장려금 등)에서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 전환,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재생 모델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리 집행되는 지역인구대응 사업예산을 연계할 예정이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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