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내일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野3당엔 유감"(종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6일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예산안 중 감액 규모를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25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 중 감액 규모는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 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48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연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조정 ▲지방소비세 11%→15% 인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200% 완화 등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직후 내일 본회의 시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작업 진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시트작업 등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야 내일(토요일) 새벽 1시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논의되다 중단된 상태 아니냐"며 "내일 오전 중에 각 당 원내대표들이 간사를 불러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워낸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배제한 채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야3당이 함께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산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민주당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야3당 입장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방안도 찾아달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거대 양당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여야 간 합의 내용 취지에 맞도록 예산 처리를 위한 후속 작업을 시작했다"며 "여야 간 합의에 충실해서 7일 늦게까지라도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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