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1분기內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마무리"(종합)

"대통령 격주보고·김수현 정책실장 주례회동·비정기 장관모임"

"공공기관 추가이전 깊은 검토없어…예타면제 발표 올해 넘길수도"

"내년 상반기중 사회적빅딜 과제 구체적 대안 마련…카풀사태 참담"

【세종=뉴시스】변해정 위용성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 신청 면제 대상사업 발표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소 격주 현안보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주례 회동, 경제부처 장관들과는 비정기적 모임을 갖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들어가므로 내년 1분기까지는 결정구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시장의 우려와 부담이 있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한다"며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임위의 하위 개념인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최임위 TF의 아이디어가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제팀과 머리를 맞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한 택시기사의 분신사망 사태를 두고서는 "국토교통부가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협의해가며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는 와중에 사고가 나 안타깝다"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를 포함해 이해관계 갈등에 막힌 핵심과제의 구체적 대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 짓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 빅딜이 필요한 과제 몇 개를 잡아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 진전을 내보겠다. 실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일부를 제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역 핵심 이슈인 SOC 예타 신청 면제 대상사업은 올해중 확정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를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단계의 견고함을 다지는데 우선한다.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2단계 이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현안을 세밀히 챙기기 위한 소통 강화에도 힘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소 격주 현안보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주례 회동, 경제부처 장관들과는 비공식적·비정기적 모임을 갖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표는 없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대표 지표인) 성장률과 고용, 분배의 개선을 좀 더 신경써 모니터링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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