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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밑그림···신북방 과제 점검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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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12 17:37:36
권구훈 위원장 체제서 첫 회의···16개 중점과제 이행 실적 논의
신북방 환경·농수산 협력 추진안 등 4개 안건 상정해 토론
2022년까지 북방국가에 '환경 인프라' 1조원 수출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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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권구훈 신임위원장의 취임 후 첫번째 회의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2018.12.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가 12일 신임 권구훈 위원장 체제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밑그림이 될 내용을 논의했다.

신북방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북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북방위 3차 회의는 전임 송영길 위원장 때인 6월18일 2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개최됐다. 지난달 새로 위촉된 권구훈 위원장 체제에서의 첫 회의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한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차 회의를 통해 선정한 16개 중점과제와 56개 세부과제를 정리하고 환경협력 분야와 농수산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처음 밝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대한 추진 방안은 별도 토론 안건으로 상정해 개념 정립과 추진 방향 등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위한 논의를 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에 미국까지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를 말한다. 우선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점차 안보공동체로 넓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의 출발점이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모티브로 가져온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제를 매개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내 착공식을 목표로 하는 남북 철도연결을 토대로 남북한연결철도(TKR)가 완성되면, 이를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해 중국·몽골·러시아까지 하나로 묶겠다는 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뼈대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북방위는 이날 3차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연구기관, 물류업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에서 동아시아 교통·물류 여건과 전략적 협력 가능 분야 등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구체화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철도를 포함해 항만·도로 등 교통물류 전반의 협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동아시아, 유럽, 북미 등 주요 경제권을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아시아 교통·물류 연계 현실화에 대비해 블록트레인 활성화 등 국내 물류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에 철도-항만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북방위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안 외에 ▲신북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이행 점검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방안 ▲신북방 농수산협력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신북방정책 중점추진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중단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를 위한 한·러 공동연구방안 논의 재개(9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가입을 통해 TCR·TSR 블록 트레인 운행 개시(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출범에 따른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억 달러 조성 착수(6월) 등을 꼽았다.

또 지난달 문 대통령 참석 아래 출범했던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통해 극동지방과 한국 지자체 간 협력 모멘텀을 확보한 것과 한중일 및 남북러 전력망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진행 등도 신북방정책 추진의 성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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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후 첫번째 회의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2018.12.12. radiohead@newsis.com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에 상·하수도 등 환경산업 인프라 수출을 통해 1조원의 수출액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일 폐기물 발생량 세계 7위 국가인 러시아에 폐기물 관리 및 매립장 건설·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한국형 대기질 개선사업과 매립가스 발전소 및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조지아 등 중앙아시아에 CNG 충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 등을 우리 정부의 신성장 동력개발 자원으로 삼을 예정이다.

북방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종량제, 분리배출 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며 "폐기물,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인프라 기술도 우수하여 북방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시설과 설비의 경우 기본 수출 단위가 기본 2000~5000억 가량으로 1~2건만 수주해도 목표액 1조원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기자재 수출과 스마트팜 보급 등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고 식량 100만t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업의 경우 먼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현지 맞춤형 K-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한다. 우수 품종을 개발 및 보급해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흑해지역에는 국내 기업의 곡물수출터미널 확보를 측면 지원한다. 현재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항에 곡물수출터미널(연간 곡물 250만t 저장 및 선적시설)을 확보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수산업의 경우 수산 물류기업이 극동러시아 수산 자원을 활용해 블라디보스토크 나지모프 곶에 냉동창고·부두·가공공장·유통기능이 통합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러  합작어업도 활성화해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북방위 관계자는 "그간의 북방지역 농업 진출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농기업들이 콩, 옥수수 농장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기후와 물류인프라 등 여건이 불리하고 낮은 인구밀도로 시장이 작아 현지정착에 애로가 많았다"며 "진출지역을 중앙아시아·흑해로 확대하고 스마트팜․곡물터미널 등 분야를 다각화하여 농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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