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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아세안, CMIM 협정문 개정 완료…자금 지원 기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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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14 14:30:00
2018년 제3차 ASEAN+2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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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사아 총리,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강경화 장관, 프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센 캄보디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2018.11.15.  pak7130@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 국가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협정문 개정을 완료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개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한 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2018년 제3차 ASEAN+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올해 공동 의장국이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의장직을 맡아 주요 세션을 주재하고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엔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포함 10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밖에 IMF의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국장,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장준홍 소장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도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CMI 다자화와 함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 등 역내 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CMI란 회원국 간 다자 통화 스와프를 통한 24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지원체계를 말한다.

지난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 CMIM 협정문 개정을 완료했다. 최대 3년으로 제한된 자금 지원 기간을 3년을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자금 지원 시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의 부과 근거를 함께 마련해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선 역내 금융안전망에서 역내 통화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국제 조약으로의 발전, 펀드로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이번엔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단계에 그쳤고,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합의했다.

AMRO의 거시 경제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직 성과 평가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F, ADB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승인해 사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 대외 환경 및 금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과제는 역내투자보증기구(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의 성과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과 함께 역내 담보 거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파이낸싱 등 성과가 더딘 분야와 함께 전자 거래 등 최근 금융 트렌드 등도 중점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국제기구들은 내년 세계 및 역내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무역 마찰과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로 인한 자본 유출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세계 및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특히 AMRO는 한·중·일 모두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ASEAN 국가들 역시 내년 성장이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 추세에 접어든 가운데 늘어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게 인프라 구축, 노동의 질 제고, 투자 여건 개선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내년도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중 피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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