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나라' 박차 가하는 일본…군사력 증강 가속화

방위대강 통해 일본의 '국가 개조' 방향 제시

사실상 항공모함 보유로 '전수방위원칙'도 퇴색

중국을 북한보다 더 강력한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晉삼) 일본 총리가 14일 자위대의 날을 맞아 도쿄 북쪽 아사카(朝霞)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관열식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모든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헌법 개정에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거듭 의욕을 나타냈다. 2018.10.14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8일 오전 각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은 군사력 증강을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베 정권의 목표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헌법개정과 궤를 같이 한다.

 아베 정권은 이른바 평화헌법 9조(군사력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석을 넓히는 한편, 자위대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군사력 보유를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일본을 명실상부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개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방위대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군사력 증강의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는 항공모함(항모) 보유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중인 이즈모급 호위함에 단거리이륙, 수직착륙(STOLV)기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항모 기능을 갖게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것이 항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항모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이착륙 외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며 "원거리 공격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개조된 이즈모급 호위함에 단거리이륙 수직착륙(STOLV)기를 탑재할 것이며 현재 STOLV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항모 기능을 가진 개조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일본 정부가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대형 함정’을 굳이 항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이 천명해 온 전수방위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수방위원칙이란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라도 일본은 자국 영토 안에서 방위적 개념의 전쟁만 한다는 원칙이다.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일본 영토안에서만 그것도 방위적 성격의 전쟁만 할 수 있는 일본이 왜 원거리 공격용인 항모가 필요하냐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도 점차 퇴색해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보일만큼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팽창과 패권추구를 의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위대강에서도 중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언급되고 있어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느낌마저 준다.   
 
 방위대강은 "중국은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에서 우리나라(일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도 추진해 지역 및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중국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구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도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있다.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8일 새로운 방위대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발표했다. 사진은 방위대강에서 "전투기운용의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함정에서 STOVL(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밑줄). [email protected]

5년 전인 2013년 방위대강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했던 북한은 이번에 중국 뒤로 밀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하지만 장기적인 국가간 대결구도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대강은 북한에 대해서도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지만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일본 안전에 있어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이라 해석된다.

 통상 10년에 한번씩 개정돼 발표되던 방위대강이 아베 정권 들어 5년 만에 수정 발표된 사실도 유념할만하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후 2013년 방위대강을 개정한 이후 이번에 다시 발표했다. 

 그 이유는 방위대강 속에 담겨 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향후 일본 방위체제는)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도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평가와 대처방안 마련을 신속히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방위대강은 "방위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으로 일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어떻게 넓혀가고 어떤 구체적인 군사력 증강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지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중국의 팽창과 미·중 대결, 북한의 핵 위협 등과 맞물려 위험한 급물살 속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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