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블랙리스트 징계 행정소송 패소했지만 항소했다"

2018 문체부 출입기자 송년회서 밝혀

문체부 국장 과장 소송..."공무원 복종의무·책임 권한 없다 판결"

"다음주 블랙리스트 징계 처분 마무리 예정..내년초 백서 발간"

【서울=뉴시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자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처분 결과가 다음주면 마무리 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한식당에 열린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1년을 돌아보며 블랙리스트 관련자 징계와 관련 후일담을 공개했다. 또 1년여간 진행된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도 장관은 문체부 취임하자마자 한바탕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20여명이 대상이었다. 실장자리, 4자리를 없애고, 국장으로 감등시켰다. 또 경징계를 중징계로 상향했다. 이미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전 한바탕 징계를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관련 직원 2명이 "잘못을 했지만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문체부가 패소했다."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이유이기도 했다.

도 장관은 "소송을 낸 과장의 경우 판결문을 보니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을)징계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판결문에 따르면 "권한을 국장까지 본다. 위(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를 말단 하위 공무직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권한이 없는 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것.

도 장관은 "그래도 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했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계를 하나도 안했다'고 예술인들이 화가 나 있지만 실제로는 문체부만 유일하게 법무부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징계 관련자중 수사의뢰한 사람이 7명인데 이들은 법조 전문가에게 의뢰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신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도 장관은 "우리가 하면 예술인이 믿지 않을 수 있으니 법조인들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법리를 바탕으로 해야하기에전문가가 보고 판단해 전문가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와 관계되는 모든 직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조사에 응하게 해서 만든 백서가 나온다"면서 "예술인들에게 한편으로 이해를 구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더 설명할 필요도 있어서 백서 발간 후 예술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에 관여한 130여 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징계를 권고했는데 문체부는 7명만 수사의뢰를 하고 사실상 징계는 한 명도 하지 않아 문화 예술계가 반발했었다.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를 권고했던 24명의 3분의 1도 수준으로 퇴직과 징계시효 만료로 대다수가 제외됐다. 문체부 관련자 68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12명만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계는 "문체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한바 있다.

이날 도 장관은 올 초 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자부심을 보였다.

그는 "잘 치를수 있을까?"라며 시작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면서 남북이 합치면 분명히 시너지가 있다"고 자평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제일 고민은 올림픽이었다. 과연 제대로 할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선수를 못 보내겠다하고 북은 미사일 쏘고. 전쟁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

장관은 "북한이 2월 9일 참여하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를 수 있었고 패럴림픽까지 하늘이 도와서 무사히 마치면서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면서 3차례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면서 "아시안게임에서 카누 용선 단일팀을 만들었는데 훈련하면서 기록이 올라가고, 팔렘방 가서는 금메달을 따는 걸 보면서 합치면 시너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돌아봤다.

 "엊그제 탁구 단일팀 차효심 선수가 북한에 돌아갔는데, 대전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파란을 일으키는 걸 봤다. 체육 분야에서는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고 북 체육 관계자도 이런 모습에 고무돼 있다고 할까. 자부심 생기고, 남북 합치면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6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 강원도 평창올림픽 스타디움 현장에 난방 등 주요 시설들을 점검하고 있다. 2018.02.0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실제로 평창동계올림픽은 적자 올림픽 우려를 딛고 흑자 올림픽을 달성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림픽은 입장권 목표대비 100.9% 판매, 141명이 관람해 입장권 수입만 15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또 평화올림픽으로 남북관계의 평화적 복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은 올림픽 선수단 46명, 응원단 229명, 기자단 21명 고위급 대표단 27명, 에술단 137명,  NOC대표단 4명, 패럴림픽 선수단등 24명이 참석했다.

도 장관은 최근 2032년 남북 공동 유치와 관련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서신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 장관이 2월 15일 와서 설명해달라고 해 가기로 했다"면서 "독일, 인도, 인니 등 여러 나라가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에게 설명해달라고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원래 유치국이 여러 나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찾아다니면서 설명해야하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 문제를 특별하게 보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바흐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작이 평창올림픽이었다면, 2032년 올림픽은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12월 현재 남북상황이 교착 국면이지만 내년 넘어가면 풀릴 방안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

경기불황속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도 장관은 '배틀그라운드'와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었다. 배틀그라운드는 펍지가 개발한 배틀로열게임이다, 지난해 출시 후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

그는 "자동차 조선업등 주력산업이 죽고 있어서 대량 실업자 나오고 있는데, 문화콘텐츠산업을 키워야겠다"고 강조했다. "배틀그라운드는 100개 국가에서 1위하고 있고 유저가 중국에서 1일 평균 1억 명이다. 뽀로로 외 핑크퐁 동영상이 100억뷰 돌파했다"면서 "캐릭터 산업이 인니, 말레이 쪽에서 휩쓸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멋진 모습을 보여줘 경제적 부가가치가 5조원 정도된다"면서 "문화상품 100달러 팔리면 화장품 등 230달러 팔린다. 문화산업을 지원해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분야에 연평균 3500억원 투·융자 정책금융을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중국이 지난 2016년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단체관광을 금지(한한령)한 이후 중국의 한 화장품 회사 직원들이 대규모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여행·면세업계는 단체관광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 앞 관광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관광산업도 회복세를 기반으로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도종환 장관은 "작년 이맘때 사드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반토막 나는등 관광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중국 단체 관광이 회복되면서 1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본, 대만 관광객도 늘고 있고, 그 외 아세안, 중동, 유럽 등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년 목표는 17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관광산업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예산은 5조 9233억원이다. 정부안(5조8390억원)보다 925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