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 1년6개월…정규직 전환 '제로'

文, 지난해 5월 방문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 제로"

정일영 사장 "모두 전환"…비정규 직원들 눈물·환호

공사·비정규직 노조, 지난해 12월26일 합의문 발표

대상자 9785명 중 30% 직고용, 70% 자회사 정규직

노·사·전위 대표자 구성 놓고 양대 노총 갈등 지속

정규직 전환 재원 활용 방안 등 논의 못하고 공전

이 와중에 채용 비리 의혹까지…감사원 감사 착수

【인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5.1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문재인정부의 첫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제로'라는 사명으로 추진돼 온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정규직화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원 중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은 약 1만명에 달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23일 인천공항공사와 각 비정규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년 간 정규직 전환의 채용방식과 임금 등의 세부내용을 논의하는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렇지만 양대(민주·한국) 노총의 수싸움이 계속 되면서 노·사·전위원회에서 논의 다운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3일 만인 지난해 5월 '찾아가는 대통령' 첫 대상지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분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문 대통령과 비정규직 직원들 앞에서 "공항 가족 1만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소식을 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은 눈물과 환호성으로 감격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틀 속에 지난해 12월26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합의문에는 ▲인천공항 근무하는 비정규직 9785명 정규직 전환 ▲이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업무자 30%(2940명)는 공사가 직접고용 ▲나머지 공항운영 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70%(6845명)를 임시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주식회사에 편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와 각 노조는 이 합의문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논의할 노·사·전위원회를 탄생시켰다. 노·사·전위원회 대표자는 공사 9명, 노조 9명(민주노총 3·한국노총 2· 정규직 노조 2·보안검색근로자협의회 2),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전위원회의 대표자 인원 구성을 놓고 최근까지도 이견을 보이며 첨예한 갈등을 이어왔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10월3일 이후 11주 연속 파행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고, 전문가 위원들이 7회에 걸쳐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정작 논의해야 할 정규직 전환 재원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못했고 그나마 지금까지 열린 본회의는 단 5회, 실무협의회는 21회에 불과했다.
 
양대 노총은 이달 21일 극적으로 협의회에 복귀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노노 갈등'의 파열음으로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 인원은 '0'명이다. 

이달까지 임시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주식회사로 편제된 인원은 2745명인데, 이를 놓고 공사와 노조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자회사로 편제된 인원도 자회사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임금과 채용 절차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의 목표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며 "정규직 전환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려면 합의가 필요하지만 노·사·전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을 대상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경재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채용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소속만 임시 자회사로 전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는 의미이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올해 6월19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주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19. [email protected]

이 같은 논란 속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을 노린 인천공항 협력사의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

야권은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협력사 대표가 친인척 등을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을 바꿔치기하는 등 채용비리가 15건 이상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즉각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 사장까지 나서 "채용비리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채용비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을 직권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원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특혜 여부▲노동조합과 협약의 적법성▲상급기관 지도, 감독의 적정성▲관련 제보와 민원처리 적정성 등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주섭 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방침이 노사나 노노 관계를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난 1년간 진행된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도 있었다"면서 "(올바른) 정규직 전환까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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