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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3기 신도시 성패 투기세력 잡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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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26 16:44:06  |  수정 2018-12-26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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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 쫓고 쫓는 한 해였다. 지난해 6월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바람처럼 쉽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책만 다섯차례 넘게 발표했지만 서울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출규제를 강화해 돈줄을 틀어막았다. 덕분인지 연말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진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다.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서울외곽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된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고 실수요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바람처럼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기 신도시로 공급된 판교, 위례 등은 오히려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까지 예고한 상태니 이들 신도시에 투기세력이 몰릴 것이 뻔하다.

이를 의식한듯 정부는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검증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충분치 않은 조치다. 땅값은 이미 개발호재를 등에 업고 2~3년전부터 뛰어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조차 현시점에 남북접경지역이나 3기 신도시 지정 등 개발호재가 있는 토지를 사면 손해를 본다고 말할 정도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것이다.

모니터링후 집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투기세력보다 한발 늦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세력을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기간 등을 확정하는 등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발표 현장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투기세력에게는 전혀 득이 될 리 없는 조치들이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은 인정한다.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광역교통망 대책, 지구별 개발 구상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계획대로 된다면 서울 수요는 분산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투기세력도 3기 신도시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투기세력마저 3기 신도시에 들어서면 실수요자는 더욱 갈 곳이 없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선(先)교통 후(後)개발' 원칙을 내놓았다. 이러한 원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 3기 신도시 개발 시점이야말로 끝나지 않는 투기세력과의 싸움을 멈추기 위한 적기인 셈이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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