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환노위 내일 오전 9시 속개, 산안법 최종 담판(종합)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8-12-26 18:46:13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산안법 관련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도급인 책임강화·양벌 규정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공개 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내일 오전 9시 소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공개 토론회 개최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9시와 오전 11시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지난 24일 소위에서 산안법 처리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8개 쟁점 중 6개 쟁점은 합의에 이뤘지만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 규정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이 이들 쟁점에 대한 공개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단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가 공개토론 여부를 협의한 뒤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되 (정부안대로) 그냥 10억원으로 할지, 아니면 매출액 대비로 할 것인지"라며 "하나는 원청의 책임을 (정)하는데 수급인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볼 것인지가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오후 5시께 간사 회동에서도 공개토론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본회의 직전인 27일 오전 9시 회의를 속개해 마지막 협상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간사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급인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 중에서 '다시 한번 이해당사자들을 망라해 공개토론을 하고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기한보다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3당 간사가 협의 했는데 일단은 각당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 오전 9시에 속개하기로 했다"며 "정부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접점을 찾은 것은 상당한 것이다. 꼭 연내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용을 얼마나 남아낼지가 관건이다. (김용균씨) 유가족도 지켜봐달라"고 했다.

임 의원은 '합의한 것이라도 처리할 수 없느냐. 사람이 죽어나가니 불안해서 그렇다'는 유족 측의 요청에 "합의한 것만 할 수는 없다.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 등은 회의장을 찾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소위 합의가 뒤집어졌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간사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공개토론회 요구에 대해 "얼마나 더 들어야 되느냐. 입법예고를 2월에 하고 11월에 법을 내면서 수십 차례 의견을 들었다"며 "소위에서 정리가 됐는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면 얼마나 더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고 했다.

 ironn108@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