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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의원직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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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27 06:43:31
이군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당선무효형'
김형준 前부장검사도 이날 대법원 판단받아
보쉬전장·다스 근로자들 낸 통상임금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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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이군현 의원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군현 의원은 27일 상고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18.12.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대법원의 선고를 받는다.

이 의원은 1·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16년 8월 기소됐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2011년 5월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보좌관 및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억6100여만원을 추징했다.

2심도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같은 날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선고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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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8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08.10. scchoo@newsis.com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원과 향응을 제공 받은 1200여만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500만원을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하고 향응 금액도 998만원만 인정,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석방했다. 이와 함께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과 다스 근로자들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도 이날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전 11시 보쉬전장 직원 이모씨 등 57명과 다스 직원 곽모씨 등 30명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재판부가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해 회사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판단할 지 주목된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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