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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김경수 중형 구형…'업무방해 혐의 첫 실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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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30 13:41:16
특검, 김경수·드루킹 각 징역 5년·7년 구형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요청
1995년 시행 이래 실형 확정된 전례 없어
대부분 벌금형에 무거워도 집행유예 선고
'선거 개입' 사건으로 볼 경우 가능 시각도
재판부, 1월25일 이번 사건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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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49)씨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첫 실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 26일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이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만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관계자는 "병합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구형한 것"이라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때문에 김 지사와 김씨에게 이 혐의로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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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8.  20hwan@newsis.com
다만 다른 혐의와 병합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카드시스템에 접속해 임의로 승인을 취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가 병합돼 실형이 선고된 경우다.

김씨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점을 알고, 이 혐의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 자체는 인정하되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신 실형 가능성이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만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6개월을 구형받은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등으로 업무방해가 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특검이 조사해 본 다음 기소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인 김 지사는 벌금형만으로도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거기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가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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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허익범 특별 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20hwan@newsis.com
김 지사와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첫 실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 등이 참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특검에 소속됐던 법조계 관계자는 "실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문제를 크게 일으켰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회사(네이버) 한 곳의 업무를 방해한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판단돼 더 무겁게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해 피해자를 특정 포털사이트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전체로 볼 경우 실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과 김 지사, 김씨의 주장을 종합해 심리한 뒤 다음 달 25일 나란히 선고할 예정이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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