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나"

"김정은 답방, 지도자의 셈법 있을 것"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5일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관계만 앞서 간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패권국가니까 자신들이 지휘한대로 해야한다고 믿지만 우리(입장에서)는 미국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0시께 첫 방송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주도해서 일이 잘 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의 역할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어려운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다"며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항복한 국가가 아니니 동시교환을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은 북한에게 갖고 있는 핵시설,핵물질,핵탄두를 리스트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제사찰을 받으라고 한다"며 "북한입장에선 북미가 적대관계인데 적국에게 어떻게 그런 걸 주느냐고 한다. 모든 게 불신에서 온 거라 북한은 종전선언하고 불가침에 대한 기본 협상을 한 다음에 신고와 사찰로 가자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몰래 제끼고 남북 간에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며 "제 해석으로 대통령은 '북미 간에 어렵더라도 남북 간에 잘되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북미관계를 풀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가능성에 대해 "지도자의 셈법이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서울을 왔다갔다하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선물을 가져가야한다. 하지만 지금 제재 구조 하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화려한 방문은 되겠지만 실질적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트럼트 대통령이 1,2월이라고 했고 지금 많은 미국 관리들이 몽골과 베트남에 가서 현지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희망을 가지자"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에게 인권이야기를 하면 그건 내정간섭이자 자신들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며 "제일 어려운 핵문제를 해결하고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제일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외교정상화"라며 "그걸 하려면 미국 상원 3분의 2이상의 비준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걸 받긴 힘들다는 걸 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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