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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카풀 등 이해집단 간 사회적 대화·타협 통해 규제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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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10 1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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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1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쭉 노력해왔지만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의 가치관 충돌이 생기게 된다. 대표적인 게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보인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규제가 풀림으로서 있게 되는 손해와 이익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도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갖게 된 여러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 새해부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je@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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