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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핫이슈]미중, 차관급 무역협상 마쳐…이달 중 장관급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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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1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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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 베이징에서 7일 열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장소에 류허 중국 부총리(오른쪽 서있는 사람)가 깜짝 방문을 하고 있다. <사진=링링웨이 트위터 캡처> 2019.01.08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2월 초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이후 첫 무역 협상을 마쳤다. 양측이 중국의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논의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7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협상 대표로 나섰다.

당초 예정된 협상 기간은 이틀이었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면서 일정이 하루 연장됐다. 첫날 회의 때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이같은 현상을 양측의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종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은 무역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균형 있는 무역 관계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검증과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상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농산물, 에너지 및 기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도 10일 성명을 통해 "양측은 양국 정상들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무역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있고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상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문제에 있어 많은 진전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 상황도 훌륭하고,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신들과 연구기관들도 협상 분위기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전해지는바에 의하면 협상 3일째에는 미국 측에서 제기한 구조적인 문제에도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침해, 자국 산업 보호,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불공정한 무역 관행, 사이버 침해 행위 등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미국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무역 불균형 해소보다 구조적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협의체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크레이그 앨런 회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양국이 현재 분쟁의 핵심인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정책 등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지만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약속 이행을 보장할 방안을 제시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등 시장 개방에 있어서는 크게 양보하되 다른 분야에서는 미국도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9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끝내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양측 모두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대표들 간의 회동에서 양측이 어떤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허 부총리가 대면하는 자리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류 부총리가 필시 (most likely) 이달 후반에 (미국 워싱턴에) 와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WSJ는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류 부총리가 30~31일 워싱턴을 방문해 라이트하이저 대표 및 므누신 장관과 무협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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