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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김정은 신년사, 인권 문제 해결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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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11 17:21:04  |  수정 2019-01-12 00:37:40
"김정은 신년사 경제·사회 어려움 인식한 것"
"마음의 소리 귀기울인다는 방침 의미 있어"
"인도적 협력은 제재와 무관하게 존중 돼야"
"조성길, 한국에 망명신청하지 않는다 들어"
"탈북종업원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됐다 평가"
"철도 연결…北 노동자 노동 기준 합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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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인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는 뜻을 밝혔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김 위원장이) 농업, 축산 등에서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려지게 할 개연성을 말했다"며 "석탄 부분을 언급하면서는 '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 및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한 것으로 신년사 내용을 해석한다"며 "이러한 인식이 문제 해결점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직들은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런 방침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나온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유의미한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신년사에서 언급한 북한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져가는 것은 협상 덕분이며, 인권 대화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인도적 협력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의 원칙을 전적으로 존중해 확대돼야 한다"며 "제재 조치 이행을 잘 살펴서 북한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재 조치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유의미하며, 인권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인도적 조치들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방한 당시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인권상황이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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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1. 20hwan@newsis.com
그는 "외곽지역, 즉 수도권이 아닌 지역일수록 (문제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같은 양상을 띠고 있고 일부 악화된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문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송환 문제"라며 "관련 정부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망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와 관련해서는 "조 대사대리가 실제로 사라지기 전에 이미 다른 대사대리로 변경될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 정부에는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방한 당시 지적한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에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종업원들이 (그동안 발급이 거부됐던) 여권을 받게 됐다"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의) 어떤 결정도 북측이나 남측에 의해서 정치화돼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종업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사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철도 사업의 경우에 건설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건설을 북측 노동자들이 할 때 어떠한 노동 기준이 적용될 것인가를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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