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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새판짜자②]신재생에너지에 '큰 형' 없다…한전 진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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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16 06:00:00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017년 15.1GW→2030년 63.8GW 확대
국회서 전기사업법 통과 때 한전 신재생발전사업에 54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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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다.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모양새다. 출발은 '탈(脫)원전'이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용어를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려면 막대한 설비투자가 불가피하다. 이에 전력업계의 맏형 격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1월3일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태양광 제품의 KS인증 기준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초안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한 주 뒤인 지난 10일 재생에너지 산업계 중 풍력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의견을 들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척도 점검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5월 중간 점검한 결과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 에너지전환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 358㎿)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주택지원사업 중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2017년 6648건에서 지난 5월 1만1881건으로 78.7% 급증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 조사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을 보면 국내 전체 재생에너지 기업은 438곳이고 고용인원은 1만3927명, 매출액은 9조6463억원에 달했다.

기업체수는 폐기물이 124곳(2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바이오 121곳(27%), 태양광 118곳(26%), 풍력 27곳(6%) 등의 순이었다.

고용인원 기준으로는 태양광이 7522명(54%)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풍력 1853명(13%), 폐기물 1662명(12%), 바이오 1647명(12%)의 순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태양광이 6조4358억원으로 전체 재생에너지산업 가운데 67%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바이오 1조2597억원(13%), 풍력 1조957억원(11%) 순으로 이들 3개 에너지원이 90% 이상을 점유했다.

문제는 내실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분석한 국내 태양광 제조산업의 실적 추세에 따르면 태양광산업은 2010년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실제로 2010년 태양광 제조산업의 고용인원은 8579명이었다. 이를 최근 통계(7522명)와 비교하면 1057명이 줄어든 셈이다. 수출도 축소세가 전개됐다. 2010년 38억 달러에서 2017년 32억 달러로 6억 달러가 줄었다.

해외공장을 제외한 매출규모도 감소세를 보였다. 매출액이 2010년 5조9097억원에서 2017년 5조6071억원으로 3026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5.1GW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2030년 63.8GW까지 확대된다.

업계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국내에서는 한전이 적격이다. 그런데 한전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발전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이 전기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사업에 54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설비용량은 13.8GW로 정부 목표치(63.8GW)의 21%를 차지한다.

이 중 태양광 설비용량은 5GW 안팎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풍력발전소 분야에 진출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은 발전회사가 분리돼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전기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서 아직 법안 소위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언제 진출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전력이 장기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한전은 나노그리드에서 슈퍼그리드까지 분산형 전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심을 두고 전력거래에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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