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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 음주운전 A경위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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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11 23:09:39
검찰, 약식기소 등 처벌 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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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0월26일 차경택 서장과 간부 등이 음주운전 무사고 7000일을 기념해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사진=태백경찰서 제공)
【태백=뉴시스】김경목 박종우 기자 = 강원 태백경찰서 간부경찰 음주운전 사건이 11일 검찰로 송치됐다. <뉴시스 1월10일 단독 보도>

태백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 경위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교통관리계장인 A 경위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18분께 태백시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업무용 K3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관리계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다.

태백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검찰의 약식기소 및 기소 등 처벌 수위가 결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징계위는 A 경위가 업무용 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책할 예정이다.

태백경찰서는 교통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예산을 받아 원주 소재 렌트카 업체에서 K3 승용차를 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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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박종우 기자 = 지난달 28일 교통관리계 A경위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10일 오후 강원 태백시 장성동 태백경찰서 현관에 있던 음주운전 무사고 전자현판이 사라졌다. 2019.01.10. jongwoo425@newsis.com
한편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아 징계를 받은 강원경찰은 12명이다.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춰졌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오는 6월 말부터 적용된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18일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photo31@newsis.com
  jongwoo4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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