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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비공개 검찰 출석…오전부터 2차 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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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14 10:26:48
양승태, 오전 9시30분에 서울중앙지검 출석
검찰, 11일 이어 조사…통진당 소송 개입 등
양승태, 12일에 검찰 출석해 조서 열람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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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 11일 첫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첫 조사를 한 이후 사흘 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및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해산결정 후 제기된 옛 통합진보당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및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등과 관련해 일선 법원의 재판 내용과 결과에 개입하고,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며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대필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이다.

또 '정운호 게이트', '부산 스폰서 판사' 등 판사들의 비위 관련 재판에 개입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집행했다는 혐의도 조사대상으로 남아 있다.

현재 조사는 절반을 조금 넘는 분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개입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판사 부당사찰 및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조사를 완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11시간10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한 뒤 자정 직전에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다음날인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출석해 전날 조사를 받은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그에 따라 당초 13일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이날 재소환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도 첫 조사 당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개입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맡았던 판사들이 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또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해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만 이후에는 비공개로 소환되며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안전조치 등의 문제로 한두 차례 조사를 한 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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