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체육계 폭력·성폭력,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걸려…명운걸고 혁신해야"

"문체부 감독책임 점검 및 확실한 대책 마련하라"

"2차 피해 세심히 배려하며 범죄 행위 밝혀달라"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가피…서민 더 많이 배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체육계에 폭력·성폭력 피해 증언이 줄잇는 가운데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덮고 지내온 선수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 스포츠계 미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및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체육계의 비리에 이어 폭력과 성폭력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육계에는 추문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체육계 쇄신의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졌으나, 체육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민국의 체육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느낀다.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문체부 내부에는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언론이 제안하는 독립적 심의기구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기관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면서 범죄 행위를 밝히고 수사의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토지나 상가 등의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고 있어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그는 "고가 부동산은 저가 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으므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다수 서민 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시가격 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며 중산층·서민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 부담이 커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라며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걱정할 수 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소상히 알려드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시는 국민도 있다"며 "국토부와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조정이 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어선 전복, 화재 사고 등을 언급하며 "모든 유관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각 부처가 명절 수송, 재난, 물가, 임금 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해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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