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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검경소위, 공수처 논의 공전…한국당 "근본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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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15 18:20:23
한국당, '공수처 설치에 근본적으로 반대' 의견
여야4당은 수사대상·범위 조율서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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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공수처 설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회의에서 오신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한주홍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신환 검경소위원장은 15일 오후 2시께부터 3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백혜련 의원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호선 경찰청 차장도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운영에 관한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오 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법안 관련해 국민적 관심은 있는데 세부적인 논의 단위에서 의견이 갈렸다"며 "공수처 논의를 하면서 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다뤘는데 합의된 부분은 없다. 한국당에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소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유의미하게 논의된다면 굳이 옥상옥처럼 검찰과 경찰이 하는 역할을 공수처가 또 해야하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인 법안 구성과 임명 절차에 대해 세부적 논의를 했지만 유의미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박범계 의원과 양승조 전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 법안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 등에서는 차이를 나타낸다.

다만 한국당은 기존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굳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지 않아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소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송기헌 의원 안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기초단체장이 빠져있어서 기초단체장도 포함시켜야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이왕 할 것이라면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오 소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선 양 전 의원안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하자고 했고 송 의원안은 한정된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관련 법안은 근본적으로 입장이 확연히 달라서 깊이있는 합의 절차가 어렵다"며 "다만 법안이 제출됐으니 기본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심사 논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심사한 것"이라고도 했다.

오 소위원장은 "오는 29일 회의에서는 합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 소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에 대해선 "오늘 논의를 못했다"면서도 모든 한국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수사청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곽상도 의원은 발의 법안 중심으로, 함진규 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철규 의원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오 소위원장은 "세부적인 논의에서는 의견을 나눠봐야겠지만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 이철규·함진규 의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곽상도 의원은 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 수십년 논의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종결짓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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