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갈등' 전문가도 없이 온 日…"고급 군사기밀만 요구"

韓, 초계기 접촉한 주파수 특성 요구했지만…日 거부

"함정 레이더 주파수 특성 공개할 수 있는 나라 없어"

"군복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것"

"日, 우리 측이 내놓을 수 없는 정보라는 것 잘 인식"

日 무례한 요구에 구체적 검증 절차·방법 논의 못 해

韓, 저공위협비행 지적했지만…日 자국 규정 들먹여

韓, 저공비행 좌시하지 않을 것…추가회의는 '미지수'

【서울=뉴시스】우리 국방부가 4일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동영상에 일본 초계기(노란색 원)의 모습이 담겼다.(사진출처: 국방부 영상 캡쳐) 2019.01.04.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일본 해상초계기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실무급 회의에서 일본 측이 레이더 전문가도 없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본 측은 회의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레이더 주파수 특성에 대해 일부 제공만 제안하며, 고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주파수 특성 전체를 요구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군 관계자는 1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주파수 특성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주파수 특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TIR레이더(추적레이더)의 주파수는 고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추적 레이더에 대한 주파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 요구사항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사안의 해결보다는 일본 측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레이더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주파수 특성이 공개될 경우, 실제 전자전 상황에서 전파방해(jamming)를 받게 돼 우리 군함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대국에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초계기 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자국 해상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사격통제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2018.12.28. (사진=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일본 측의 요구와 관련해 "(일본이) 주파수 특성 일부를 공개하는 것은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일본 초계기가 전자전 장비로 접촉한 위치, 시간, 방위, 주파수 특성을 전부 공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측은 우리 측의 이 같은 제안에 비공개 방침을 전하고, 레이더 경보기(RWR)의 경보음이 울렸는지에 대해서도우리 측이 물었지만 '군사적 보안'을 이유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 관계자는 "일본 측이 주파수 특성 등을 공개하면 광개토대왕함의 STIR 레이더인지 한일 간 검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자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측은 계속해서 우리 함정 레이더 주파수 특성 전체를 요구하고 우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일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군복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 측이) 내놓을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P-1 대잠초계기

아울러 우리 측은 당시 STIR 레이더를 조준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레이더 전문가까지 동행해 회의에 참석했지만, 일본 측에서 레이더 전문가도 구성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장에서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한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가 이뤄졌고, 일본 측도 어느 정도는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공대함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군용기가 상대방의 군함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체가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일본 초계기가) 관례적으로 금지하는 비행패턴을 그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광개토대왕함이 위협으로 느낄 수 있었겠다는 공감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은 회의에서 자신들은 일본 국내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협약을 지켰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우리 측이 제3국이 일본 초계기와 같이 저공으로 위협 비행을 했을 때 항의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자, 자신들은 항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해군 광개토대왕함.

이에 대해 우리 측이 이같은 발언을 외부에 공개해서 국제 사회의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일본 측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앞으로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우리도 P-3 해상초계기 등을 통해 대응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할 수 있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추후 회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지난 14일 회의에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비롯해 레이더 분야 전문가 등이 1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통합막료부 운영부장,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외무성 안전정책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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