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등록 2019.01.22 07:43: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료방송 합산규제, 지난해 6월 일몰

재도입 반대 측 "다른 방안 강구해야"

국회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합산규제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KT를 겨냥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 점유율은 30.86%다.

다만 합산규제는 2015년 최초 도입 시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법이 제정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 찬성 측은 합산규제 일몰으로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초과, 시장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재도입을 요구해왔다.

반면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측은 합산규제 도입이 글로벌 및 국내 유료방송업체 간 규제 역차별을 심화시켜 넷플릭스 등의 국내 시장 잠식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이들은 합산규제 재도입 시 국내 M&A 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 보다는 과당영업 방지, 공정한 M&A 시장 조성을 위한 현실적 규제 운용, 매체별 공적 위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검토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