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반영 공시가'…집권 3년차, 집값 잡기 '승부수'
등록 2019.01.24 06:00:00
급등지역 중심 '핀셋' 공시가 인상 방안 유력
고가·다주택자 조세저항…조세 형평성 '부각'
건보료 인상·기초연금 탈락, 구체적 해법 필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예정된 가운데 24일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만큼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는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압박 수단이자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그동안 쏟아낸 각종 규제정책에 사실상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다주택자의 조세 저항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조세 저항을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상대로 집값을 현실화해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일률적 공시가격 인상이 아니라 가격 급등 지역의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추진 배경을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또 고가주택 소유자나 집값 급등지역 다주택자가 아니면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기초연금 탈락 등 그간 제기된 복지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놓을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복지 현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없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선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역시 선정기준액 조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오는 4월 아파트 공시가격 공표를 위한 초석이니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도 한차례 연기했다. 이번 발표로 향후 추진할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공시 전날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세간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보유세 부담을 키워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발표 다음날인 25일에 최종 공시된다.
표준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국의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반발세력도 설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민정 세무사는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단순히 보유세 인상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려면 세금 폭탄 등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세금 폭탄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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