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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고졸취업·학폭·대입 정책 반대여론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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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28 15:00:00
유은혜 "일반직렬 배제 아냐…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불가피"
사회적 합의보다 찬반 갈등…정책숙려제 "고민되나 올해 유지"
SKY캐슬 입시 코디 열풍에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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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5. radiohead@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5일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제기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명하고 나섰다.

유 부총리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국가직 9급은 고졸에 적합한 직렬이 별도로 있고, 지방직도 기술직(경력채용) 선발과정에 한해 늘려가겠다는 뜻"이라며 "일반계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발표 이후 공무원 고졸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역차별'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제시됐다. 첫 청원에는 28일까지 약 사흘 만에 2만7543명이 동의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취업이 워낙 어렵다보니 국가직 공무원 합격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도 "학벌·학력위주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해나가는데 가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사회 고졸학력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곧 발표할 예정인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에 대한 정책숙의 결과 발표도 뇌관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부 기입 여부와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부안에 긍정적인 반면, 일반대중 다수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여론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우 고민스럽다"면서도 "논의를 과거로 역행하면서 여론에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관성을 갖고 가되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숙려제는 여러 차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 대입제도개선 공론화 당시에도 수능 절대평가화와 수시 확대방침이 반대 여론에 부딪친 바 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는 숙의 없이 부총리 방침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그럼에도 숙려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올해도 필요한 정책은 숙려제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시청률을 유지한 종편드라마 'SKY캐슬'로 오히려 고액 입시코디 등이 각광받고 수시 학생부교과·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데 대해서는 교육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일부 대학 중심의 입시경쟁이 교육 목표로 여겨지는 인식 개선 없이는 (사교육 열풍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사교육 시장을 처벌하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외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과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일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공적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을 똑같이, 과거와 다름 없는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대화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회계투명성을 어떻게 잘 갖출 수 있을지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대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접근방식과 유치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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