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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민주 "설득지속" vs 한국 "투쟁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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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29 18:21:58
평화당 "靑 생색내기 회동-양대노총 정면퇴짜" 비판
바른미래, 민주노총 맹공…정의당은 "정부여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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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명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왼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1.2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여야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양대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은 무게 중심을 달리하면서 정부여당과 양대노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대의원 회의를 열고 밤늦게까지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노총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금지 등을 요청한 경제계에 반발해 같은 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 수석부의장은 "경사노위에 민주노총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경사노위 참여 주체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과 대안을 논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통해 참여를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을 줄이기 위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며 "(경사노위 회의 예정일까지 남은) 이틀을 기다려보자. 극적인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결과를 놓고 정부여당과 양대노총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을 보면 늘 기업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며 "그러나 국민은 '왜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 총파업 등 극단적인 투쟁에만 매달린다"며 "정부도 친노동 정책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더 이상 포퓰리즘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는 거부한 채 정부 정책에 강경 반대로 일관하며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투쟁 일변도의 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도 사회적 대화 기구 밖에서 자신의 지분만 챙기려는 민주노총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보다 강력히 이끌어내는 동시에 건설적인 대화 기구 정착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에서 양대노총과 회동 한 번하고 경사노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면 오판"이라며 "생색내기용 회동은 안 된다. 상시적으로 문을 열고 각계 경제 사회적 주체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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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안건으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산하단체 대의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28.kkssmm99@newsis.com
같은 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한 데 대해 정면 퇴짜를 놨다", "더 이상 노동개혁 없이 한국경제가 순항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양대노총과 정부여당을 모두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보다 양대노총에 공세를 집중했다.

하태경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20년간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며 "민주노총은 강자고, 권력이 됐다. 이제 민주노총을 빼고 즉각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거부한 것은 단순한 경사노위 참석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라며 "앞으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석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결국 민주노총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양대노총이 경사노위 참여조차 거부하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마저 외면한다면 기득권 집단에 불과한 귀족 노조가 되겠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는 정부여당에 있다"며 대통령의 선한 의지와는 무관하게 청와대 등 유관부처 내의 친기업적 노동 관료들의 지속적인 갈등 조장과 끊임없는 '우클릭' 노동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노동존중'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원한다면 친기업적 노동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계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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