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승강기밸리 등 2곳 신규 지역특구로...31건 규제특례 적용

중기부,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동작 직업교육특구에 380억,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에 801억 투입

【서울=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의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현장 사진. 2018.01.30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등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개 지역특구에 대한 신규 지정과 함께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증평 에듀팜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등 3개 지역특구에 대한 계획도 변경됐다.

이날 신규 지정 및 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31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규제특례를 통한 효과로는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민간자금 등 3517억원의 사업비 투자가 꼽힌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00여명으로 추정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877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중기부 측은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동작 직업교육특구에는 2022년까지 380억원의 투자가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한 사업으로는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시간일자리 창직사업 등이다. 기존 '공시위주 사설학원 산업'에서 탈피해
'미래대응형 직업전문 교육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2년까지 801억원이 투입되는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는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전문인력 및 기업 여건개선 등의 특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밸리 육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계획이 변경된 특구 중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는 2023년까지 투자규모가 417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예산대비 182억9000만원이 추가된 수치다. 특화사업으로는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운영 활성화 등이며, 이를 토대로 '다문화' 특색을 지닌 안산시의 브랜드화를 꾀할 계획이다.

증평 에듀팜특구는 2022년까지 1594억원이 투입된다. 위원회에서 변경된 3개의 토지이용 규제특례 활용 계획을 토대로 급증하는 충청북도의 관광수요를 흡수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영천 한방진흥특구는 2023년까지 326억원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우수 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최열수 중기부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규제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와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구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209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13개 특구가 해제됐다. 현재 196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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